2016. 1. 28(목)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6. 1. 14.
의 안 번 호	166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규제사항 개선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제4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9일 조례 제822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신청서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 불부합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